아청법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단순히 영상만 봤는데도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면 괜찮은 건가요?”
“합의하면 처벌이 끝나는 건가요?”
아청법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형량 또한 매우 무겁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건에서 문제 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아청법 처벌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강제추행
📢 2년 이상 징역 또는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 신체 접촉이라 생각했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가장 강하게 처벌되는 영역입니다.
✔ 영리 목적 판매·배포
📢 5년 이상 징역
✔ 비영리 배포·제공
📢 3년 이상 징역
✔ 소지·구입·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실제 사례에서도
단순 다운로드 파일 보관, 메신저로 전달받은 영상 저장,
또는 반복 시청만으로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기만 했다”는 인식과 달리
법적으로는 소지·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
✔ 성립 기준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 대화라고 생각했던 SNS 채팅이
그루밍 범죄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요소는 실제 형량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위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형량)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명령
✔ 전자장치 부착
✔ 신상 공개·고지 (요건 충족 시)
이 부분은 사건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추후 정리 예정!!!
SNS 채팅 중 성적 대화 반복
→ 그루밍 범죄로 판단 가능 영상 다운로드 및 보관
→ 단순 소지로도 처벌 가능 자발적 사진 전송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 가능
아청법은 단순한 “미성년자 관련 범죄”가 아니라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매우 엄격한 형사 영역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위 요소에 따라
처벌 여부 및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네. 성착취물은 단순 시청도 1년 이상 징역형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처벌은 계속 진행됩니다.
성적 착취 목적과 유인·권유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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