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준강간 성립요건 총정리 (심신상실·항거불능 기준 정리)

준강간 사건은 술자리 이후 상황에서갑작스럽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술을 마셨는데 상대방이 기억을 못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도 처벌이…